"마트휴업·최저임금 인기투표 하나"..소상공인들 '부글'

기사내용 요약
소공연, 성명서 내고 강하게 비판
"정책결정자 바람직한 자세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 계산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27일 대통령실이 지난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국민제안 톱(TOP) 10'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결과 상위 3개 제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성명에서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대·중·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은 후퇴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됐을 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와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정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각 주체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하루빨리 소상공인과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반영한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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