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2022년 NLL 월선·2019년 삼척항 귀순선박 북송사건 추가 고발"

▲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오른쪽)과 신원식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이어 2022년 3월 북방한계선 월선 선박과 2019년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27일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월선 선박 북송 사건,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선박(목선) 북송 사건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올해 3월 백령도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삼척항 귀순선박(목선) 북송에 대한 것도 실제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15일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으로 불려왔다.

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3월8일 발생한 북한군 6명 탑승 선박의 NL 월선 사건과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우리 정부가 이 선박을 북한으로 송환해버렸다며 ‘유엔사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오후 1시에 국방부에서 유엔사로 최초 통보를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 선박을 인천으로 이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천이 아닌 현지 백령도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오기 전에 북송을 해버리고 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유엔사를 만나는 게 불편한 상황에서 이런 건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국방부가) 이상하게 유엔사를 못 만나게 했다”며 “이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엔사를 못 만나게 하고 송환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 북한군 6명과 민간인 1명 등 7명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자필 의향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 경비정까지 추적해 왔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 해도 ‘돌아가겠다’고 안 하면 한국군이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니까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건 아닌지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의 NLL 월선 사건 당시 북한군이 해안포까지 개방하고 경비정이 가동되는 등 일족즉발 위기 상황이 빚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