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지원 신속히" 대검, 인천지검에 '인하대 사건' 철저 수사 지시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캠퍼스 내 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해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와 2차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27일 대검에 따르면 이 차장은 전날 심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와 형사부에 디지털 포렌식과 영상 분석,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3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 가해 학생 A(20)씨는 추락한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당일 오후 체포됐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7.17 뉴스1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다.

일단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부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앞서 이달 19일 이 사건 관련 2차 가해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18일 교육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를 꾸리고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은 고인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것임을 인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비상벨 증설이나 보안·순찰 인력 확충 등도 검토 중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안타까움과 합리성을 가장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이는 2차 가해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증거”라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조차 여전히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7.17 뉴스1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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