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선출 못해..사드 환경영향협의회 구성 진통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성주군은 일단 국방부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주민대표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7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국방부는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요청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1명을 추천했지만 주민 대표는 추천 예정으로 답했다. 기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드철회 평화회의 주최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김천 주민 상경투쟁 기자회견'에서 성주, 김천 지역 주민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협의회 위원은 지자체와 민간인 환경 전문가, 주민 대표 등 10여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주민 대표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사드 반대 측인 ‘사드 철회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협의회에 주민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에 친정부적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평가작업을 하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계속 주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과 27일에 이어 이달 4일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 성주군 관계자는 “협의회 주민 대표 추천을 위해 기지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국방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사드 기지는 5년째 임시 배치 상태다.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사드 기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다음해 9월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작전 운용에 들어갔고, 정부는 2019년 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과 주민 반대 등에 가로막혀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했다.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면 일반환경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고 자료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기초해 임시 배치된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성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