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NLL 월선선박·삼척항 귀순선박 북송사건 檢 추가고발"(종합)

신원식 "NLL 월선 선박 유엔사 조사팀 도착 전 서둘러 송환..수사로 밝혀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월선 선박 북송 사건,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선박(목선) 북송 사건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TF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올해 3월 백령도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삼척항 귀순선박(목선) 북송에 대한 것도 실제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15일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으로 불려왔다.

발언하는 신원식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신원식 부위원장이 '3월8일 대선 직전 서해 NLL 월선 북선박'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3월8일 발생한 북한군 6명 탑승 선박의 NLL 월선 사건과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우리 정부가 이 선박을 북한으로 송환해버렸다며 '유엔사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오후 1시에 국방부에서 유엔사로 최초 통보를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 선박을 인천으로 이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천이 아닌 현지 백령도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오기 전에 북송을 해버리고 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유엔사를 만나는 게 불편한 상황에서 이런 건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국방부가) 이상하게 유엔사를 못 만나게 했다"며 "이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엔사를 못 만나게 하고 송환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 북한군 6명과 민간인 1명 등 7명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자필 의향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 경비정까지 추적해 왔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 해도 '돌아가겠다'고 안 하면 한국군이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니까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건 아닌지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의 NLL 월선 사건 당시 북한군이 해안포까지 개방하고 경비정이 가동되는 등 일족즉발 위기 상황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대화하는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과 신원식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오른쪽)과 신원식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7.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한편, 이날 TF에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기호 의원은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깊게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대통령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리가 만무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 측 인사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근거로 당사자 진술과 SI 정보를 얘기하고 있으나 두 가지 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문재인 정권의 주장말고 북한 주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로 이들이 살해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근거는 속속 나오고 있다. 합동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두 사람을 따로따로 조사했을 때 범행 도구나 대상과 관련해 이들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이 국정원 최초 보고서에 담겨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강제북송은 국가 폭력 사건"이라며 "법에 의거하지 않고 사회와 집단에 개인이 해가 된다고 해서 강제격리 시키고 처분하고 더 나아가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처분하고 격리하고 추방하는 일을 누가 했나. 이건 나치가 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강제북송이 합리화된다면 74년간 유지돼 온 헌법의 영토 조항을 흔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유엔사의 판문점을 통한 북송 승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TF는 청와대 안보실을 주축으로 개정된 탈북민에 대한 매뉴얼에 비인도적 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매뉴얼 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