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에게 與 송석준 물었다 "尹대통령 존경하십니까?"

송석준 "尹보다 文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니냐"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는 법치주의의 문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문이 이어지자,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 기조를 같이하지 않는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하하하하,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최고 국가 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그런데 존경 하냐고요. 그분의 국정 철학, 그분과 전 대통령과 차이 잘 알고 계세요?”

전│”잘 알고 있습니다.”

송│”국정철학과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해오신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그 명백한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전│”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그러면 그 차이를 성실히 반영해서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들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직무룰 수행할 자세와 각오가 돼 있으세요?”

전│”대한민국의 부패방지총괄 기관이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좌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예. 우리 위원장님 바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직무는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과 직업공무원인 공직자들이 얼마든지 전현희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새 위원장님과 함께 더 훌륭하게 국민권익을 지키고 대통령 국정수행을 보좌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임명될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보다 국정과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자 본인이 그분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더 이 철학을 같이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정 과제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문제와 정권에 편향적이거나 거기에 무조건 따른다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질문이 계속된 끝에, 송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보다 문 전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니냐”고 따지듯 물었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특정 정파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권익위원장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법령과 법에 정해진 업무와 임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펼쳐졌다. 송 의원은 정부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방문규 국정조정실장은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언제부터 고액 알바 자리였나”라며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자 ‘고액 알바’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정권을 잡은 분들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추하게 보인다”라며 “(임기 보장은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자신이 정해진 임기를 지키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권익위는 업무가 부패방지 총괄, 국민권익 구제, 행정심판으로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세계적인 입법례도 국가 대표 옴부즈맨은 정권 수반인 대통령이나 총리와 임기를 달리 하면서 그 임기의 독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 권익위 최고 의사기구인 전원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씩 각각 위촉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공정위나 금융위 등 다른 위원회 기관과 매우 다르게 구성 자체가 독립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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