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현희 거취 공방..與 "尹 존경하냐" 野 "독립성 보장"(종합)

與 "尹 정부와 국정철학 함께 하냐"..野 "권익위는 쓴소리 하는 자리"
전현희 "옴부즈만 기관은 업무 독립성 보장돼야..공정위·금융위와도 달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박종홍 기자 =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27일 여야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라고 맞받아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회의서 전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대통령과 철학을 함께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같이하는 분들이 해야 한다"며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해도 높은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분보다 더 윤 대통령을 존경하고 철학을 함께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물으며 사퇴를 종용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윤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특정 정파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정부에 쓴소리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고액 알바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기조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므로, 정부와 사안을 다르게 볼 수 있으며 쓴소리도 거침없이 해야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국책과제를 수행하므로 대통령 임기와 맞출 수 있지만, 권익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정무직 중 장관 자리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권익위나 경제사회연구원, KDI 등의 임기는 3년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것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라며 "이것을 총리가 나가라 마라 하면 직권남용이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기관장 임기에 대해 내부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흉하게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오기형 의원도 "국민이 보기에 여당과 정부가 압력을 넣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어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특수한 기관으로 업무 자체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가 옴부즈만 기관의 경우 정권 수반인 대통령, 총리와 임기를 달리하며 업무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돼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구성 자체가 다르며,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협약에 의해 범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고문의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송환, 추방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위반인데, 인권에 대한 기관인 권익위가 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냐. 권익위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주경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이 강제 북송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기 위한 권리, 보장되고 보호돼야 할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권익위가 입장 낼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의 유권해석 결재는 실국장이 하지만, 사전에 위원장에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고, 위원장에 사후보고도 한다는 얘기를 권익위 간부들에게 들었다"며 "유권해석에 위원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법률에 규정된 법에 따른 업무기관으로 다른 부처에 1차적인 해석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 침범을 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나 입장이 유권해석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