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전현희 거취 공방.. 全 "개인이 아닌 법치 문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국민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새 정부의 이념과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전 위원장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완주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전 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이) 사퇴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왜 임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달라"고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특수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하는 업무가 국민권익구제와 행정심판으로 업무자체가 굉장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세계적인 입법례도 옴부즈맨은 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총리의 임기를 달리하면서 임기의 독립성과 업무독립성을 보장한다. 법률의 취지도 또한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최고의사기구인 전원위원회를 국회가 3명 대법원에서 3명 위촉한다고 설명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다른 위원회 구성과 다르게 구성 자체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전원위 구성은 여야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공정하게 서로 협의해서 국민을 바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하라는 입법 취지"라며 "그래서 다른 기관과는 달리 임기가 보장이 돼야 하고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소신 있는 행동, 소신 있는 결단, 새 정부의 철학에 공감해주면서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주신 부분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칭찬하며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추궁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을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직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보다 문 전 대통령을 더 존경한다는 지적에 "권익위는 특정 정파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며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원장 등은 임기를 3년이라고 딱 보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 법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나가라 마라하면 직권남용아니냐"고 전 위원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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