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위원 "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성장' 우선 가능성도 시사

서영경 위원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 특강
기준금리 2.25%로 올렸지만 실질장기금리는 중립 수준 하회
높은 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추가 금리 인상 필요
기준금리 175bp 인상, 연간 경제성장률 0.4%p 낮출 수 있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바람직하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7일 한은금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은)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7일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한은금요강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위험 요인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 장기금리가 중립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는 만큼 물가와 성장의 상충관계가 커진다면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긴축 기조가 바뀔 수도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원이 대면 방식으로 금요강좌를 여는 것은 2019년 9월 이일형 전 위원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로 특강한 이후 약 2년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올 7월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까지 0.50%에 머물다가 올 7월 2.25%까지 올라섰으나 한은은 여전히 중립수준에 완전히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다.

그동안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은 크게 네 가지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고물가 상황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달리 수요, 공급 간의 회복 시차가 길어지고 공급충격이 중첩돼 실제 물가와 함께 기대인플레이션도 급격히 높아졌다.

서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정도도 약화되며 임금상승, 기업의 생산비용 전가, 소비성향 위축 등 악순환의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상의 물가 파급 시차가 수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완화조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2차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고물가 고착화를 방지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잠재수준을 웃돌 것으로 기대되어 물가안정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단 입장이다. 서 위원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물가급등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여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성장의 손실비용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가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에 있어서도 한미 금리차 역전 현실화를 앞둔 만큼,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봤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외국인의 증권투자 순유출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외환수급이 순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경계심이 커졌다”면서 “원화절하 압력과 외채증가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내외금리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규모와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신용과 시중유동성의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관련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속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 취약부문의 신용부실화 위험 등을 꼽았다. 서 위원의 자료에 포함된 모형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 175bp(1bp=0.01%포인트) 인상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물가 상승압력과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돼 성장과 물가간 상충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