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北선박 월선, 유엔사 조사 요청에도 하루 만에 북송"

신원식 "합동조사 끝나기 전 北에 '송환 예정' 통보"

안개 낀 인천 백령도 용기포항 앞바다 <자료사진>. 2014.3.2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3월8일 북한군이 탄 선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 협조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북한 선박을 서둘러 북송했단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3월8일 오전 8시30분 서해 백령도 동쪽 해상을 통해 남하한 10~13m급 철선 '은정9호'엔 북한군 6명(남성 5·여성 1명)과 민간인 1명(여성)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이 배를 추적하던 북한 경비정은 같은 날 오전 NLL을 2차례 넘어와 우리 해군 고속정이 경고 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측 서해안 일대에선 해안포를 개방하는 등 전투배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건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 이때가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이에 우리 군은 국제상선통신망과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이용해 북한 측에 "귀측 선박이 남하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통지했고, '은정9호'는 당일 오전 11시50분쯤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상황을 공유 받은 유엔사는 특별조사팀 구성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최하단계인 '지역합동정보조사'로 분류해 6시간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는 통상 3일 이상, '시·도 합동정보조사'는 1~2일 정도가 걸리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주관의 '지역합동정보조사'는 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부위원장(가운데).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런 가운데 당시 '은정9호'에 탔던 7명은 우리 측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가 없다'는 자필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상관의 이삿짐 적재차 이동하던 중 짙은 해무(海霧·바다 안개)와 미숙한 조함 실력에 따른 항로 착오 등으로 남하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 의원은 "북한 경비정이 추격해온 상황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진의는 '귀순'이었으나, '강제북송'을 우려해 이 같은 자필의향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작년 2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동해상을 헤엄쳐 우리 측으로 귀순한 북한 남성의 경우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유엔사는 대선 당일이던 9일 낮 12시30분쯤 헬기를 통해 특별조사팀을 백령도로 보냈지만,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유엔사 조사팀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1시10분쯤 북한 선박을 용기포항에 출항시켜 오후 2시쯤 북한 경비정에 인계했다고 한다.

특히 당시 군 당국은 '지역합동정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북한 측에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할 예정"이란 내용 등이 담긴 통지문을 북한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핵심관계자로부터 "대선 전 북풍(北風)이 일 것을 우려해 조기 송환을 결정했다" "위에서 워낙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여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군의 이 같은 일탈적 행위 핵심 배후는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