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관보 "中, 남중국해 상공서 공격적 행동 늘어..해상서도 우려"

기사내용 요약
일라이 래트너 미 인도태평양안보차관 CSIS서 밝혀
中 행동 추세 설명 위해 도청 데이터 기밀 해제 노력

[베이징=AP/뉴시스] 지난해 12월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사진으로, 중국 랴오닝호 항모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젠(J)-15 함재기가 항모 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2022.05.20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26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군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이며,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 전례없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역내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는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제12차 남중국해 컨퍼런스에서 지난 5년간 남중국해에서 극적으로 고조된 중국의 이 같은 캠페인을 "강압과 괴롭힘"으로 규정하면서 그 같이 밝혔다.

또 중국군이 위험할 정도로 근접 비행을 하는가 하면, 항공기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체를 공중으로 내보내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래트너 차관은 중국군의 그 같은 행동은 "단순히 개별 조종사의 결정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패턴이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지난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역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공중에서 대치가 우려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안정 그리고 번영을 해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이 같은 잇단 경고는 국방 부문을 포함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무관치 않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담해진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래트너 차관은 중국이 이 지역의 현상 유지를 방해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과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외교적 강압을 통해 안보 자산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오랜 전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래트너 차관은 대체로 이런 추세가 대부분 공중에서 관찰되고 있지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바다에서 비슷한 경향을 본 적은 없지만, 해상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해군 함정이 이 지역 국제 수역을 통과하는 "항행 작전의 자유"를 축소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런 순찰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요하는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캐나다와 호주는 중국이 일상적 비행 중에 조종사를 위협하려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래트너 차관은 추세를 보다 실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최근 중국 도청 데이터에 대한 기밀 해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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