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유공자 무임승차, 광역버스·마을버스로 확대추진

보훈처, 국회에 보고..참전유공자 생계지원, 배우자로 확대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상이유공자의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광역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고 형편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내년에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2025년까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생계곤란을 겪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보훈대상자는 보훈급여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훈처는 또 산업재해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상이 7급 보상금, 참전수당, 6·25자녀수당 등의 상향 조정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상이국가유공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카드 1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올해 10월 말까지 개발해 내년 1월에 시행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지 않은 7개 시도나 거주지 외 지역에서 이동할 때에는 기사와 신분확인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상이국가유공자의 대중교통 지원은 시내버스에 더해 내년에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액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경찰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검토하고 현충원 확충도 계속 추진한다.

내년 착공이 예상된 연천현충원에 이어 강원권 호국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호국원 시설을 확충해 국립묘지를 총 20여 만기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를 우대하는 제도로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입과 학점 인정,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tr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