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대 우대는 '불공정'..치안 지휘 가능"

<앵커>

어제(26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대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학 졸업했다는 이유로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현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경찰대학 개혁은 '공정'의 문제라며, 비경찰대 출신과 갈라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갈라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도 최근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은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대학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현 경찰 인사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경찰대 개혁 문제는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2일 출범할 '경찰국' 조직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수사 등 치안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전문성이 있는 경찰관은 아예 새 조직에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치안 업무 지휘 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치안 업무 자체를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경찰국 업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경찰의 치안 업무를 챙기겠다는 뜻을 더 분명히 한 것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