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기문란 TF "정의용 최종 책임자 아냐..文 어디까지 보고 받았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개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전(前)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한기호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4차 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문재인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북송'이라는 결론을 정해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 이전에 조사 보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 보고가 들어갔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그간 알려진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정 전 실장이 대통령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일처리를 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조사 (보고)를 받았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모든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TF는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령부까지 속여 가며 강제 북송을 단행했다"며 "유엔사 승인 여부 문제의 핵심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승인했느냐 자의에 의한 북송을 승인했는지 (여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통일부가) 출입 목적을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 적었다. 유엔사는 당연히 자발적 북송인줄 알았을 것"이라며 "통일부가 그때 출입 목적을 강제북송이라고 명시했다면 승인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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