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해 보이스피싱 막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과제 6건 선정…8월부터 분석 작업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식별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빅데이터 분석과제 6건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분석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토대로 선정했다. 사회문제 해결 4건, 행정 효율성 제고 2건이다.

사회문제 해결 과제를 보면 '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안한 것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신고된 1만여 개의 보이스피싱 음성파일을 분석해 범인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여죄를 밝히는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노인 보호구역 최적입지 분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한 과제로,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와 전국 병의원·약국 현황, 만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 등을 분석해 노인 보행 위험지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노인보호구역을 제안하게 된다.

'청소년 상담 데이터 분석'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제안했다. 전국 620여 개소에 이르는 복지상담센터와 청소년 온라인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된 675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연령별 위기청소년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충남 예산군이 제안한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은 신도시 개발로 쇠퇴한 구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입지 선정 모형을 개발하는 과제다. 지역 내 균형 발전에 필요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 효율성 제고 과제로는 법제처가 제안한 '불공정·불합리한 법령의 발굴·정비'와 '법령 심사의 자동화 진단모형 수립'이 있다.

불공정·불합리한 법령의 발굴·정비는 국민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을 민원이나 뉴스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발굴한 후 정비하는 것이다.

법령 심사의 자동화 진단모형 수립은 정부입법 절차 내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조문 구성 등의 형식위배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상·하위 법령을 검토하도록 지원하는 과제다. 법령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법령 심사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각 과제별 기관과 함께 연내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분석모델의 적용, 보완의견 제시 등을 완료한다. 내년에는 분석 결과를 현장 업무에 활용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회 문제의 해결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행정업무 절차 개선 과정에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 받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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