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규제 샌드박스' 특구 내년 전국 확대..국정과제 추진

기사내용 요약
지역혁신플랫폼·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확대
지자체 중심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 지원
중앙정부-지역 '인재양성' 투자협약 제도 추진
"지방대-지자체, 수평적 관계에서 협의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맹수(오른쪽)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원광대 총장)과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이 지난 8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지방대학 시대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라'는 피켓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2.07.27.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지역혁신플랫폼'과 규제 특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육성체계 마련을 위한 투자협약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관계를 구축,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추진을 위해 지역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는 지방대학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로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지방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 인재 육성 관련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라며 "어떤 주체들이 참여할 지는 지역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대육성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와 비수도권 지자체, 대학, 시도교육청,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내년 전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국정과제에 지방대학이 지자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교육부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중지를 모아가는 수평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대학에 대한) 예산권을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통해 넘긴다는 개념보다는 RIS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가 보다 긴밀히 협업을 하는 개념"이라며 "또 지자체가 중심이 된 투자협약을 통해 수평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난 4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협의회. 유은혜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7.27. photo@newsis.com

RIS 사업은 총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인근의 지역 대학 다수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국고사업이다. 플랫폼 소속 기관이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목표를 정하고, 대학은 교육체계 개편 등에 나선다.

RIS 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 역시 내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 제도는 교육 분야 '규제 샌드박스'로 일컬어진다. 대학교육 혁신을 돕기 위해 지역에서 요청하는 규제 특례를 최장 6년(4+2년)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도입된 RIS 사업은 올해 현재 부산·전북·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1개 시도가 참여하는 6개 플랫폼이 지정됐다. 올해 국고 지원액은 총 2440억원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3개 단위가 선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추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새로 RIS 사업에 선정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오는 28일 경북대에서 연다.

경북대 등 지역 2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은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부품을 핵심 분야로 선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합산 총 3000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140명의 해당 분야 인재를 양성, 해당 지역에서 취·창업 및 진학한 '정착률'을 지난해 23%에서 2026년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DGM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정보기기, 미래전환부품 2개 융합전공별 5개 트랙을 갖춰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제품개선 지원에도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을 통해 당면한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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