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폭리 취한 식품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99명 세무조사

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먹거리·주거 등 폭리…서민 생계기반 잠식 행위 엄단
먹거리 유행하자 가격 올리고 자녀는 법인 명의 슈퍼카 사치
자금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 불법 고리 대부업하고 신고 누락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높은 조사…탈루 적발은 엄중 고발
"서민생활 안정 저해…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는 엄정 대응"

[그래픽]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한 식품업체 사주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과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32명,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 15명 등 총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웰빙식품 제조·수출업체의 대표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기존 법인 주소지에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분산했다. 또 해외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아울러 A사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가공 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법인 명의 슈퍼카 10여 대(총액 26억원, 최고가 7억원)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B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기존의 광고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또한 법인 개발 상표권 10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뒤,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미등록 대부업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두 배가 넘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아울러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도 누락했다.

D 사업자는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보유 주택은 임대하며 임대소득을 거뒀다.

해당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를 신고해야 하지만 전액 누락했고,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해 법인자금까지 유출했다.

E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컨설팅)학원은 자녀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해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서 졍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는 엄정 대응하겠"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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