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빼돌려 명품백 사고 페라리 몰고..민생침해 탈세 천태만상

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서민생활 폭리 서민 생계기반 잠식 등 99명 세무조사
K-푸드 유행하자 가격 올리고 자녀는 법인 명의 슈퍼카 사치
프랜차이즈 본사 동생 명의 유령 회사에 광고비 과다 지급해
자금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 불법 고리 대금업하고 신고 누락
예체능 학원 고액 컨설팅 현금 받아 신고 누락에 외제차 구입
국세청 "어려운 경제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A 웰빙식품 제조·수출업체의 대표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기존 법인 주소지에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분산했다. 또 해외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특히 A사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가공 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녀들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법인 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초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 슈퍼카 총액만 26억원, 대당 최고가는 7억원에 달했다. 2022.07.27. (사진=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27일 국세청에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가운데 일부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로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맛집 프로그램에 나온 한 유명 음식점의 사주는 법인 주택에 살고 본인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탈루하고, 본인 주택 근저당을 법인 명의로 상환해 법인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32명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 15명 등 총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대표적인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 빼돌리면서 자녀는 법인 명의로 26억 슈퍼카 10여 대 사용

A 웰빙식품 제조·수출업체의 대표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기존 법인 주소지에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분산했다. 또 해외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특히 A사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가공 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녀들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법인 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초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 슈퍼카 총액만 26억원, 대당 최고가는 7억원에 달했다.

B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외식·배달이 확산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리면서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광고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또한 법인 개발 상표권 10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뒤,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원을 지급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C 건설업체는 동종업체와 담합해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규모 공사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대단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로 수입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고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 고령의 친척에게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 또 사주의 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자재비용을 법인 공사원가로 올려 법인 돈을 유출했다.

[서울=뉴시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B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외식·배달이 확산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리면서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광고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또한 법인 개발 상표권 10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뒤,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원을 지급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2022.07.27. (사진=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실손 보험 사기로 보험료 상승 유발한 브로커…병·의원도 한통속

D업체는 외관상 광고업체지만 실제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안과와 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환자 알선 수수료 수십억원을 받아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불법 수수료를 판관비로 올려 부당 경비처리했다. 병의원들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브로커에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했다.

E 중고 전문 판매업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 다수 계정을 운영하며,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과 가짜명품 등을 직거래 방식으로 속여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전당포업을 하면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부를 하고, 담보물로 받은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했다. 거래 가액은 대다수 수천만원대였고 많게는 수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탈루한 소득 등으로 최고급 스포츠카와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영세업자에 고리 뜯어내면서 세금 빼돌려…맛집 사장은 임대소득 탈루

F 미등록 대부업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2배가 넘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아울러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도 누락했다.

G 사업자는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보유 주택은 임대하며 임대소득을 거뒀다.

해당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를 신고해야 하지만 전액 누락했고,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해 법인자금까지 유출했다.

[서울=뉴시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F 미등록 대부업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2배가 넘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아울러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도 누락했다. 2022.07.27. (사진=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학부모 마음 흔들어 고액 컨설팅비 받고 탈루…고액 외제차 등 호화 사치생활

H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컨설팅)학원은 자녀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해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I 공원묘원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해 매출이 증가했으며, 본점 외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대표 명의 묘원분양 대행업체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나누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기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국세청 "어려운 서민경제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상침해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 서민생계 밀접 분야의 탈세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식료품비·외식비·주거비·교육비와 같이 서민 기본생활을 흔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서 졍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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