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유행에 폭리 취해 슈퍼카 굴려..중고플랫폼서 고가품 팔고 탈세

국세청, 물가상승 편승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K-푸드가 유행하자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으로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페라리 등 슈퍼카 10여대를 굴리는 호화생활을 한 식품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짜 명품이나 수억원대 고가품을 팔고 판매대금 전액 신고를 누락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최근의 물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한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웰빙식품 제조·수출업체 A 대표는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올리고 소득 신고는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존 법인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세워 수십억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간 수억원의 급여를 주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고, 사주 자녀는 법인명의로 최고가 약 7억원, 총액 26억원어치 슈퍼카 10여대를 사적으로 굴렸다.

법인카드로 수억원대 시계 등 명품을 사고 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드러났다.

패스트푸드 업체인 B 프랜차이즈는 외식·배달문화 확산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공격적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 개로 늘리면서 신규가입 때 받는 가맹비·교육비를 과소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업체를 세워 광고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눠먹고, 법인개발 상표권 10여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원을 줘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하기도 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전문 C 건설업체는 동종업계와 담합해 입찰가격을 조정,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규모 공사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

외관상 광고업체인 D는 실제로는 환자 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환자의 본래 질환 외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들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실손보험금을 빼돌렸다.

해당 병의원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불법 알선 대가는 정상광고비로 처리했다.

중고전문판매업자 E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굴리며 무자료 매입상품, 가짜 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팔고, 판매대금은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를 누락했다.

또 전당포업을 하며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 시계, 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켰다. 대다수는 수천만원대 고가품이고 일부 수억원대 제품도 확인됐다.

탈루 소득은 최고급 스포츠카와 가족 명의 아파트분양권, 주식투자, 해외여행 등에 썼다.

미등록 대부업자 F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두 배가 넘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탈루 소득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맛집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음식점 사주 G는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들이 있으면서도 일가족은 법인 보유 주택에 살고, 본인 보유 주택 4채는 모두 임대로 돌린 뒤 소득신고는 누락했다.

체대 입시학원 H는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상가를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며 고가 외제차 여러 대를 샀다.

조사대상 중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는 33명,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는 32명,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는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자는 15명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생계 밀접분야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넓혔다"며 "조사 과정에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착수했던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융 추적조사, 사실관계 확인이 복잡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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