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못 박았지만.. '불신의 씨앗'은 남아

尹정부 국정목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포함.. 환영·우려 공존
한총리, 시점이 2027년이냔 질문에 "그건 제가 좀".. 건립시기 불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지만 그간 제기된 '공약파기'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은 그대로 무산된 데 이어 2027년이라는 실현 시점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길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지었다. 이중 첫 번째와 여섯 번째 국정목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한다는 과제가 포함됐다. 첫 번째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여섯 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최민호 시장의 시정방침인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환영의 논평을 내고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이 독자적인 과제목표로 설정된 것은 세종시가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최민호 시정과 협력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2개월만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지역사회 내에서는 불신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다. 앞서 임시 집무실 로드맵 수정과 관련해 공식 발표가 선행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최민호 시장 등이 부랴부랴 논란을 일축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종집무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공약 폐기' 논란까지 일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우선 세종 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절차 등이 생략돼 있다"며 "당초 로드맵 2단계가 이행되지 않아 신뢰와 약속의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이번 과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하반기 설치라는 목표도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 종료돼 집무실 설치가 임기 내 완성될 수 없는 데다 국정과제에도 정확한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이날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공약의 진정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의 '선거 중에 세종 집무실 (설치) 시기를 2027년으로 분명히 언급했는데 그때까지 설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큰 차이 없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예산문제도 있어 계획은 분명한데 딱 시점이 2027년이냐 그건 제가 좀 (어렵다)"고 말을 흐렸다.

이에 홍 의원이 '현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최대한 하려고 하시겠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