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우조선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추진.."극단적 상황 막아야"

기사내용 요약
대우조선대응TF 3차 회의…"쌍용차 노동자 죽음 몰아넣은 게 손배소"
"노사갈등 손실을 노동자에게만 묻는 것 부당…배임 주장은 핑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손배소)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대우조선해양대응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노동자 파업 탄압 수단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 상황을 꼭 막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쌍용차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게 손배소"라며 "사측의 손해배상소송과 정부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원·하청의 노사협상 과정과 윤석열 정부 태도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하청노동자 투쟁을 지지율 하락 회피를 위한 정치적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며 "무능한 정부에 조선업 위기 극복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TF에서 제안드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가 조선업 구조혁신에 착수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 따지는 동안 민주당은 조선업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 소속 양경숙 의원도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측인데 파업 장기화로 수천억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노조와 노동자에게만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기소한 사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노사가 협상하고 있는데 대테러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것에 경악했다. 일선 청장들을 향해 12·12 쿠데타라는 망언을 한 장관답다"며 "과도한 손배소 해법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라고 해서 입법 발의한 부분으로 해결해야"고 말했다.

민주당 대우조선TF는 대우조선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적극적 역할도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도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처럼 기업들을 관리할 때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기업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도 "대우조선의 산업은행 지분이 55.7%인데 파업손실 운운하며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수주호황을 맞이하고도 숙련된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지이속 어렵다. 선박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은행이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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