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禍論(중화론)' 재부상.."깊은 의존은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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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수면 아래 머물러 있던 '중화론(中禍論)'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과의 깊은 의존 관계가 경제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저성장 추세를 이어갈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온 나라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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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中 올 성장률 3.3% 전망
4월 전망보다 1.1%P 떨어져
수출 많은 韓 등 타격 불가피
오랜 세월 수면 아래 머물러 있던 ‘중화론(中禍論)’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과의 깊은 의존 관계가 경제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3.3%로 4월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낮췄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2.2%)을 제외하면 1976년(-1.6%) 이후 46년 만의 최저치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성장률이 급락한 해를 제외하면 40여 년 만에 가장 둔화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록다운)와 깊어지는 부동산 위기가 중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중국 성장률 급락은 3연임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비경제적 요인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쓴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저성장 추세를 이어갈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온 나라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세계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나라와 독일 등이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등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급성장하는 ‘중국 특수(特需)’에 힘입어 성장률 급락을 막아왔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았던 대중(對中)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 5월 10억9900만 달러, 6월 12억1400만 달러, 7월 1∼20일 15억3900만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중국 경제의 부진은 세계와 한국 경제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중국의 값싼 상품 덕에 장기 저(低)물가 시대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중화론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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