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총질' 자중지란 속 野 "경찰국 총력 저지" 파상공세

국회 차원 위법성 검토 및 이상민 탄핵 등 모든 수단 동원
당 저지TF 위원장 한정애 선임하고 시민단체 연대도 모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경찰 장악 저지대책단장 등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윤다혜 기자,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저격 메시지로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은 행안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정부조직법 제34조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만 돼 있다. 경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더욱이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를 위해 통상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 4일로 단축했다. 따라서 이번 경찰국 설치는 적법 절차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국 설치는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고 시민단체들도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991년 공안 탄압 등 권력기관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는 비판 끝에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를 위한 대안으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사실상 경찰청을 과거 치안본부로 편입하는 것과 똑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권력이 경찰을 장악한 결과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며 "고문 경찰의 활약 현장이 치안본부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하는데 어이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인데 단 4일로 줄여서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거의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 검토 외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공세도 예고했다. 이 장관이 경찰 지휘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기자회견에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고, 이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당 대응기구로 격상시킨 경찰장악저지대책단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3선 중진 한정애 의원을 선임하고 공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대책단에서 해임건의안과 탄핵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 여러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나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대신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기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 검증하는 업무만 수행한 것이지 경찰국처럼 경찰의 일반 업무나 내부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총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로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 장관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