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일상방역' 지속..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원

98일 만에 다시 10만명 넘어선 코로나19 확진자
규제 아닌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로 일상회복 지속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국민참여 방식 선호도 높아"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방역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유증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와 병가가 적극 권고된다. 가족 확진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자에게 최대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공직사회에서는 휴가 복귀시 신속항원검사 실시와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3일과 20일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재유행 대비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 같은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또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 내부를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이날 10만명을 돌파했고, 8월 중하순 하루 3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역 상황을 감안하면 강제성 없는 일상방역이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행사에 대한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무나 과태료 등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뤄질 때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사회 각 분야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서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9만9753명, 해외 532명으로 전날 대비 958명 늘어난 총 10만28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4월 20일 11만1291명 발생 이후 98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같은 기간 7만6402명 대비 2만3883명(31.2%) 증가했지만 1주 단위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진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