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직제화' 무산.. 韓법무, 李행안 만나 요청할 수도

행안부, 인력·예산 이유 난색

檢 “직제화 필요성 계속 설득”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 ‘1호 지시’로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非)직제 기구에서 정식 기구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거절로 최근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직접 직제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4월 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운영될 당시 행안부에 정규 직제화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근 무산됐다고 한다.

한 장관 취임 직후 설치된 합수단은 임시조직 형태의 비직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식 직제로 인정되지 않아 검사 신규 발령에 제한이 있고, 예산도 우회 배정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단성한(사법연수원 32기) 합수단장은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인사 발령돼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당초 비직제 상태에서 인력 운용과 예산 배분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법무부 검찰국에 직제 전환을 요청했고 법무부도 이를 수용해 행안부와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협력단뿐 아니라 합수단에 대해서도 직제 전환을 검토했지만 검사 인력과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현재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등 대형 금융 범죄 수사를 도맡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금융 사기 피해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임시 조직이 아니라 정식 기구로 바꿔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비직제로 운영될 경우 하루아침에 조직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합수단을 돌연 폐지해 이후 검찰의 금융 범죄 대응 능력이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서울 동부지검에서 가동한 보이스피싱 합수단과 연내 설치 예정인 조세범죄 합수단도 정식 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안부에 직제화 필요성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규태·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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