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에 일단 멈춘 '警亂'.. 내부반발·국회충돌 불씨 여전

반대 :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만에 회군’ 배경과 전망

행안부 초강경 대응에 멈칫

‘동일체’ 검사와 달리 응집 약해

‘경찰대 개혁론’ 전략도 먹혀

정부 “경찰국 과반 非경대 검토”

“30일 지구대·파출소장 모이자”

일부선 ‘회의 강행’ 움직임도

30일 예정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제안 하루만인 27일 전격 취소된 배경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온 경찰대 출신 중심의 간부들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 압박과 더불어 애초에 동일체 집단이 아닌 경찰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성비율 상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非)경찰대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대 폐지 검토 및 순경 출신 발탁 확대라는 당근책을 내놓는 등의 ‘갈라치기 전략’ 역시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내부 반발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력을 얻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 개혁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선봉에 서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뒤를 받치는 형태의 ‘올 코트 프레싱’에 경찰 반발의 구심점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김성종 경감이 14만 회의 개최를 제안한 26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23일)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회의 자제’ 목소리를 냈다. 반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각기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직을 던져도 변호사 개업 등 안정적 생계 수단이 있는 검사와 달리, 대기발령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찰관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하고 덩치가 커 균일하게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찰의 태생적 한계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김성종 경감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없었고, 검사들처럼 한 가지 목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경험도 없다”며 “14만 회의는 레토릭이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론’을 통한 갈라치기 전략도 유효했다. 이 장관은 부인하지만, 경찰 구성원 비율상 2.5% 수준의 소수 그룹이지만 고위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을 정부가 ‘특권세력·반란 주도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내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찰대 폐지 검토를 통해 비경찰대생들에게 사실상 인사 당근책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 내부에서 일찌감치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던 점도 배경이 됐다.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우리(총경)끼리는 지난 총경회의가 마지막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모였었다”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30일 회의는 하지 말라고 권유하자’ 쪽으로 의견이 모였었는데, 이 장관의 ‘쿠데타’ 언급에 불길이 잠깐 너무 거세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경찰국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 및 출구 전략 명분도 있었다. 총경회의와 14만 회의를 각각 주도했던 류 총경과 김 경감 등은 “국회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일부 경찰관들은 14만 회의 철회 공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반발 불씨는 여전하다. 예정된 전국경찰회의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모임을 제안한 유근창 경감은 “비록 첫 제안자가 철회를 했으나 30일 14시 행사(전국경찰회의)는 진행하겠다”며 “장소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도 있으니 그곳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회의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일부 경찰관들은 김 경감의 철회 입장문에 “성급한 판단 아니냐”, “이랬다저랬다 뭐 하는 것이냐” 같은 댓글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행안부는 경찰국에 파견되는 13명의 경찰 인력 과반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인원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유근·이정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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