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만 돌파.."국민의 자발적 참여 절실" 호소한 당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별 추진방안 보고 및 발표교육부, 학원 원격수업·산업부 재택근무 적극 실시 등'규제 중심 거리두기 없는 일상회복 지속'에 방점백경란 질병청장 "국민 참여와 협조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청주=뉴스1) 김기남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다시 거세진 코로나19(COVID-19) 확산세 속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과태료 등의 법적 의무에 기반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의 일상 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사회 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일상방역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질병관리청과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7월13일과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을 공통적인 개인방역 6대 수칙으로 내세웠다.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하고, 실내 공공 장소에서의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했다.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부처별 소관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와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27.~8월말)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자율적으로 실시 중인 회의나 행사를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골자다. 휴가 후 복귀 시에는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에 무게를 싣는다.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한다.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 중이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교·학원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 특히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단체활동 자제도 적극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등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의 전수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백경란 본부장은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현재 대응체계에서의 국민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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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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