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경찰 장악 중단하라..양심 갖고 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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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 뿐만 아니라 총경급 인사까지 거머쥐었다"며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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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하나" 발끈
"시행령 통치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장관의 직접적 지휘하에 경찰을 두겠다는 시대의 역행을 목도하고 있다”며 “집권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대신하는 거라 주장한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체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밀실 인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실체와 근거를 먼저 밝혀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 뿐만 아니라 총경급 인사까지 거머쥐었다”며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도 “거짓말이 하루도 안 돼 들통났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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