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추경안 일단 합격점"

[박원철의 정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추경안..도민 직접지원 늘린 부분 긍정적"
"국고보조금과 잉여금 합쳐 8,500억 추경안 마련.. 내년 재정운용도 염두"
"추경안 심의 같은 당 소속 지사와 의장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
"전 도정 달리 지방채 줄이고 장기현안사업 도로보상 관련 해결 의지보여"
"이번 추경안 첫 시험대 관대하게.. 내년 본예산 가차없이 비판필요"

박원철 전 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박원철 전 제주도의회 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 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정탐)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의 정탐은 격주 화요일에 방송된다.>

◆박원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와서 얼떨떨한데요.

◇박혜진> 지방선거 이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박원철> 글쎄요. 뭐 궁금해 하실까요. 어쨌든 제 안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다고 해요. 저도 그동안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보지를 못했었는데 제주가 특히 둘레길이 참 잘 돼 있잖아요. 둘레길도 좀 가보고 오랜만에 못 만나 뵀던 분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소주도 한 잔 하고 그렇습니다. 가족 모임을 해본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다 모여서 저녁도 먹고 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정말 자유인으로서 아주 편안한 시간들을 오랜만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덕분에 격주 화요일마다 정탐이라는 코너로 함께하게 될 텐데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소감이 어떠세요.

◆박원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인데요. 우선 두렵기도 해요. 특히나 이 프로그램 이 도민 여러분들께서 퇴근 시간대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이고 저도 현역 때 출연을 해보면 굉장히 격려도 많이 받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던 코너여서 은근히 두려워요. 도민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그렇긴 합니다만 제주도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민들이 화내고 계시잖아요. 특별자치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재정 총량은 불어났고 공무담임률은 전국 최고라고 하고 1인당 세출 예산은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도지사를 만나려고 하면 책임성에서부터 다양성 접근성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공정책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박혜진 아나운서랑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야 도정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한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얘기 못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제주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솔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마침 불러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제주도의 핫 이슈죠. 오영훈 도정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우선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취임 열흘밖에 안 됐는데 추경 재원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선 저의 경험상 우선 합격점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8,500억이라는 돈을 쓰는구나만 보지.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구나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합격점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 담당 파트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제주가 지금 재산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세의 증가분이 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 국세 증가분 중앙 정부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남는 돈은 지방에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을 했잖아요. 국고 보조금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쓰다 남은 잉여금이라고 하죠. 세외 수입을 합쳐서 한 8,5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내년도에 재정 운용까지 염두해 둔 아주 의미 있는 합격점이라고 보여져요.

◇박혜진> 그 추경안 가운데 1차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훨씬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추경 편성 기조에 반영했다고 오영훈 지사가 밝혔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박원철>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은 크게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 오영훈 도정이 전 도정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도민 직접 지원 방식을 좀 늘리고 있어요. 

지난 도정에서 지방채 제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놓고 그다음 해부터 3천억씩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조 원 넘어가는 지방채를 우리 제주도민들이 안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의미 있게 줄였어요. 또 하나는 장기 현안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도로가 지방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도 있는데 도로만 해결하는 데도 약 4조 원이 소요가 돼요. 지역 주민들이 어렵사리 동의를 해줘서 그 도로에 대한 보상금이 약 1조 원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도정은 헤아려보겠다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상하수도 사업에도 지금 유수율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거기에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 도정과는 좀 다르게 시각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지고 앞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1차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문화관광분야,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천560억 정도로 편성을 했어요.

특히 1차산업과 관련돼서는 약 437억 정도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 일자리에도 412억 정도 편성해서 기정 예산과 합쳐진다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도정이 우리 취약계층 특히나 제주의 생명산업이잖아요. 1차산업 그리고 제주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박혜진> 의원님께서는 오영훈 도정이 이전 도정과는 다른 행보에 보인 것에 합격점을 주신 것 같아요.

◆박원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주도민들께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이른바 3김 시대 관료형 도지사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또 전 도정인 원희룡 도지사도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낙하산 도지사 아니면 똑똑한 도지사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영훈 도정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당선 지지율도 두 번째로 높아요. 거의 56%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정치인이에요.

도의원, 국회의원 출신이고 낙선의 경험도 했고 누구보다도 제주 지역 현안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공무원 조직들과 어떻게 융합되어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가가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주셔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박혜진> 그렇군요. 앞에서 오영훈 도정은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 하나가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이 지원된다는 부분이 핫 이슈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저도 사실은 원희룡 도정에서 코로나19가 심할 때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도정과 여러 차례의 협의도 거치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핀셋 지원을 하는 게 맞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은 도와 의회가 전향적으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또한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아까 2,560억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취약계층, 소상공인, 1차 산업 종사자, 운수업계 종사자, 청년, 문화예술 관련해서 정말 어렵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프리랜서분들에게도 부족하지만 지원은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의회하고 합의하지 않았나 보아지고요. 특히 10만 원이 어떤 의원분들은 현금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널리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번 추경안 지금 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철> 혹자는 오랜만에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희 의장이어서 완만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김경학 의장이 만만하신 분은 아니에요. 저랑 8년 동안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 워낙 합리적인 분이시고 또 여러 차례 개회사와 폐회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의 어떤 예산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의원님들 중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포진돼 있긴 하지만 열정들이 많으셔서 아마 제대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박원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하죠. 예산은 늘 부족하고 쓰임새는 필요하고 그런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없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의회나 도정에서도 보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이 첫 시험대인데 이만치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고 내년 본 예산 관련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실 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도민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신 결과로 내년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나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감세 정책 그러면서 지역에도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들어져요. 특히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세라든지 이걸 감세하겠다 하는 상황이라. 그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제주도민들은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다 보면 조금은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제주의 정치 상황과 도정의 사안들 다루게 될 텐데 박원철의 정탐 기대가 됩니다. 

◆박원철>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게요.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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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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