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경찰회의' 결국 철회..시행령 통과·여론 악화 부담

기사내용 요약
전체경찰회의 제안 경찰관, 하루 만에 철회
정부 강경 대응에 부담…尹 "국가 기강문란"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에 실익 없다 판단도
내부서도 만류 목소리…류삼영 "국민 심려"
일부 경찰관들은 반발…회의 강행 가능성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경찰이 오는 30일 예정된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 취소했다. 27일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됐다. 어떤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철회 이유를 전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07.2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하루 만에 자진 철회됐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시행령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집단 행동을 통한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주도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제팀장(경감)은 27일 오전 7시께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오는 30일 경감, 경위 등이 참석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이다. 전날에는 "여러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한 셈이다.

김 경감은 이날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라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며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경찰 반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경찰국 신설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집단 행동이 여론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부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또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내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지난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6. bbs@newsis.com

사실상 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을 통한 반발은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가적인 집단 반발은 여론을 되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류삼영 총경은 전날 오후 내부망에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며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만류했다.

다만 김 경감의 전체 경찰회의 자진 철회를 두고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철회 계획을 밝힌 글에는 "안타깝지만 공감한다", "용기있는 행동과 판단에 감사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성급한 판단 아니냐. 다른 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 "무책임한 선택과 철회", "왜 직원들 마음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철회하냐" 등의 댓글도 달렸다.

또 일부는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는 30일 소규모 형식으로라도 모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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