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대적 역할 다한 경찰大 폐지할 때 됐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에 이어 국립경찰대학 개혁에 나선 것은 옳은 방향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월 중 설치와 경찰대 개혁 논의 방침을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폐지를 검토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직답을 하진 않았으나, “특정 대학을 졸업한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된다는 점이 불공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순경 입직자(入職者)가 전체 경찰의 96.3%인데 경무관 이상에선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대 출신과 순경·간부후보 출신 간의 인사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대 출신 경찰은 지난 6월 말 기준 3249명으로 전체 경찰 13만2421명의 2.5%다. 하지만 총경의 60.3%, 경무관의 73.8%, 치안감의 73.5%를 차지한다. 간부 직을 장악하는 사실상 파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물론 1979년에 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당시에는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이 컸다.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경찰이 되던 상황이어서, 엘리트 간부를 배출하는 사관학교 식의 특화한 고등교육 기관이 필요했다. 그 후로 그런 기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졌고, 경찰대의 역할도 다했다. 신입 순경 대부분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이기도 하다. 수업료 전액 면제와 군(軍) 복무 대체 등 경찰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특혜가 대폭 폐지·축소된 배경이다.

폐단이 적잖게 쌓이기까지 한 경찰대는 폐지할 때가 됐다. 하위직 경찰이 교육·훈련 과정을 더 쌓아 간부로 승진하는 방식의 일반화가 바람직하다. 사관학교 방식으로 경찰 간부를 선발하는 선진국이 거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 당시 표창원·이종걸·진선미 의원이 경찰대 전면 개편 또는 폐지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도 다르지 않다. 논란만 더 계속할 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폐지 입법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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