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 실행이 관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주문한 것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과태료나 과료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법 제정 시 형벌 규정에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활동 주체에 위축 효과를 주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진작부터 행정 규제를 넘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기업 형벌 규정 37건을 포함한 121건의 규제개선안을 건의했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형사처벌을 하거나 법 규정이 모호한 공정거래법·상법·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등 대폭 축소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부처의 경제 관련법 301개 중 징역·벌금 등 형벌 조항이 6568개나 된다. 이중삼중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수두룩하다.

윤 정부는 부처 차관들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규정에 대해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등으로 개선키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TF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렇지만 말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도 ‘친기업’을 언급했다. 정부 내 관료주의와 여소야대 국회를 극복하고 제대로 실행해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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