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제도개선TF..첫 타깃은'가격통제'

국토부·법무부 TF 착수회의

月 1회 정기회의…문제점 분석

“무조건‘뒤집기식’은 지양하고

거시경제 여건 변화도 고려를”

윤석열 정부가 말 많은 주택임대차 제도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댄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가격통제’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두 부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민간 경제·법률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시작은 국장급 회의체이지만,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필요할 경우 차관급 회의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날 두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TF 회의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한 후속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차제도 개선 정부안이 빨라야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 통과 사안이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개선방안을 더 빨리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제도 개선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찮다. 과거 야당이 졸속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고, 신규 전세 가격 급등과 전세 물량 부족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무조건적인 ‘뒤집기식’ 개선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미 제도 시행 2년이 지났기에 시장이 이에 적응했고, 현시점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칫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물가급등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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