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전쟁 위기 고조시킬 대결 정책 즉각 중단해야"

"尹정부, 대북전단 살포·묵인 군사행동 예고"
"적대·대결 아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성명서

정전협정.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진영간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한미동맹의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언제라도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대북전단살포 등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대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며 “북을 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선언했고,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한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핵전략자산 전개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군사행동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8월, 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 핵전략자산의 전개, 야외 기동훈련의 진행 등 그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된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며 적대와 대결이 아니라 남북, 북미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진행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북, 대중국 적대를 강요하고 신냉전 대결의 한복판으로 한국을 끌어들여 진영간 대결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고 전쟁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본은 한반도 전쟁구조와 미국의 지원을 자위대 재무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 패권적 움직임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신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 나토 확대에 동참했다”며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다국적 군사훈련에 적극 동참하고 한미동맹의 작전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정상화, 국방 관련 한일 정례회의체 운영 등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내년이면 정전 70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온 겨레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한반도 전쟁구조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 체제와 민족 통일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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