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경찰국 사태'에 권은희 "장관 탄핵"..현실성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재섭 /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기다려라. 최진봉 교수님. 뭘 기다리라는 건가요?

[최진봉]

뭐를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권은희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냈더라고요.

[최진봉]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꺼냈죠.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딱 기다리라는 얘기는 국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물론 그러려면 민주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권은희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의견을 함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저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권은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이상민 장관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태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쿠데타 얘기하고 하나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이나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거 우리가 하려니까 그냥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상민 장관은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국민들도 이상민 장관, 저런 태도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의견 모아서 전달하겠다는 것마저도 그걸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타당할까. 그리고 보통 입법 예고를 40일 정도 해요. 4일 만에 끝냈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하나. 하태경 의원까지도 뭐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극하지 말고 이해당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상민 장관의 행동과 태도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같은 당 소속이신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상민 장관의 말씀부터 제가 드린다 그러면 일방적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이번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논란은 검수완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

토론이 없이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경찰 자체에 사실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한들이, 힘들이 생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기능도 사실 경찰한테 이관을 했고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한테 이관을 했고 14만이라는 큰 조직이 갖게 되는, 말 그대로 칼자루를 이제는 쥐게 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경찰국에 대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정부의 경찰 장악이다라고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경찰은 칼을 쥐게 된 상황인데 우리 입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법안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고 공공연하게 공포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형사 정책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경찰은 힘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 역시도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일방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맥락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정말 탄핵감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죠. 논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풍도 당연히 민주당이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 권은희 의원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겠죠.

[앵커]

어쨌든 정면충돌 우려까지 있었지만 경찰들이 지금 14만 전체회의 열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취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공을 넘긴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탄핵 얘기까지 나왔지만 어떻게 해결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최진봉]

일단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문제는 법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시행령 정치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시행령은 사실 국회에서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이번도 시행령 통과시켜서 하는 건데 31년 전에 내무부 안에 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치안 업무를 행안부, 그 당시 내무부에서 업무에서 뺐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청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의. 그런데 이거를 치안의 업무가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해서 이걸 시행령으로 만든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이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거냐의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왜 경찰국이라고 하는, 행안부 밑으로 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국회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 탄핵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당장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지켜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재섭 위원장님은 좋은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글쎄요. 제 생각에는 경찰국 신설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불가피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급급하게 되는 모양새가 갖게 되면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급급하게 하지? 하지만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앞서서 우리가 논의를 한 대로 굉장히 필수적이다. 경찰의 권한이 막대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국민들께 설득만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의 거친 발언들. 예를 들면 쿠데타라든지 12.12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저희가 이 문제, 경찰국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힘의 행안위 소속 의원이 내일 출연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전 얘기했던 권은희 의원. 반대하는 쪽이 또 출연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최진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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