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국정과제로 확정..세종시 '반색'

정부 '행정수도 완성' 문구 역대 처음 포함해 발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지정..미래전략도시도 명시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4기 핵심과제가 대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중 세종시 관련 부분은 크게 네갈래로 분류된다. 눈길을 끄는 건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항목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못 박았다는 점이다.

세종 집무실 문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신설 불가' 발언으로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돼 있는 세종 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세종 집무실 신설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 지역 시민단체, 시의회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현재까지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논란이 불식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수도 완성' 문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2004년 10월 '수도=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근거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세종은 '행정중심도시', '실질적 행정수도' 등으로 명시됐다.

정부는 여섯 번째 국정목표의 10개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으로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미래전략도시는 민선4기 최 시장의 시정방침이다.

최 시장의 공약인 '스마트시티 건설'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부산과 세종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이원화한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 뒤 세종을 비롯한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최 시장은 "세종 현안이 국정과제에 대건 포함된 것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시정4기 비전인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에 공식 반영된 만큼 지방시대의 선도도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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