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 '국회의 시간' 왔다

경찰국 반대 서명 30만여명 참여
野, 시정요구·권한쟁의심판 검토
경찰 내부, 집단행동 자제 분위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집단 반발에 나섰던 경찰들은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며 ‘14만 경찰회의’를 철회하고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내놓자 경찰 수뇌부는 급히 내부 수습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전국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및 경찰 지휘규칙 제정 반대를 위한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35만7000명이 참여했다.

전날 오전 시작한 서명운동에 목표인원 10만명을 훌쩍 넘기는 대규모 인원이 동의함에 따라, 이들은 ‘의원소개청원’을 통해 경찰국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청원이 정식 접수되면 행안부와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 소개를 진행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법률 위반이라며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에 시행령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부령이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반발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정면 충돌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탄핵 소추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경찰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장파로 분류되는 권은희 의원도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다음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런 논의가 당장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국 설치 대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설치를 위한 시행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대응은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달 30일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처음 제안한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오전 경찰내부망에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의 개최 계획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도 이달 26일 기자회견과 경찰내부망 글을 통해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라며 전체 회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후 내부망에는 “정치 프레임에 휘말리면 경찰국 반대는 뒷전이 된다”며 동조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이날 경찰청 앞 1인 시위를 취소했다.

경찰 지휘부는 시·도경찰청별로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조직을 다독이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이 관내 경찰관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윤희근 후보자가 직접 현장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들며 또 다른 논쟁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대 출신인 류 총경은 대기발령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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