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도시재생'의 운명은?..'하긴 하는데 될 곳만 지원'
"매년 추진실적 평가, 부진한 사업 국비 지원 등 축소"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그동안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가되 규모가 크고 될 곳만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을 통해 유형을 축소하고,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부진한 사업은 국비지원 등 예산지원을 축소한다.
국토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역할을 추가하고 부서명칭도 '도시재생' 대신 '도시정비'에 초점을 맞춰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28일 개최한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에서 추진한다.
우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기존 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은 국비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재생은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 모슬개 도시락(4·3사건), 군산 째보스토리(수제맥주) 등의 스토어 브랜드 개발 등이다.
민감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개편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관리업무(488곳)뿐만 아니라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추가 역할을 반영해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 기능을 변경했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 등이다. 도심재생과는 명칭을 유지한다.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한다.
국비지원액은 중앙 선정의 경우 혁신지구 250억원(5년), 인정사업 50억원(3년), 시·도 선정은 특화재생 150억원(4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년) 이다.
중앙공모는 기존과 추진절차는 동일,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에 사업접수, 9~11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시·도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추진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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