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규제개혁 추진, 금산분리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것 아냐"(종합)

금융권협회장 간담회.."새출발기금 등 금융민생대책 협력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유민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권 협회장들과 만나 새출발기금 등 취약차주를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금산분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고금리, 고물가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9월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는데 결국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하다면 예산을 동원해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규제 개혁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디지털 기술발전과 빅블러 환경에서 금융회사들의 진입을 돕기 위한 취지"라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와 전업주의도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는 것이지 금산분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여신전문협회와 금융투자협회의 임원단이 참석했다. 협회장들은 규제개혁과 금융민생대책 과제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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