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몇시간 걸리나 문항 부적절"..학교비정규직연대 반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설문조사 문항에 "교육공무직 모욕" 주장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충북 청주 그랜드프라자 호텔 앞에서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촉구하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정부 공무직위원회의 교육 분야 실무협의회가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논의를 위한 학교 현장 설문조사를 협의 중인 가운데, 설문 문항을 놓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요구한 임금체계 관련 설문조사 문항이 교육공무직에게 매우 모욕적이라는 문제가 불거진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는 노골적인 모욕 행위로 규정하고 공문을 통해 항의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가진 교육청 교섭위원들과는 교섭할 가치조차 없다며 교섭위원 교체 요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27일 학비연대는 지난 20일 실무협의회에 제출된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설문 조사 안은 첫 문항부터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진 노동자에게 '하루에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를 묻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문항의 답변 보기로 '①2시간 이내 ②3~4시간 ③4~5시간' 등을 선택하라고 제시해 교육공무직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2시간도 안 걸려서 업무를 마치거나, 3~4시간이면 업무를 다 할 만큼 대부분 놀고먹는다고 보는 교육청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다른 문항에서도 8시간제 교육공무직에게 고유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거듭 물으며 그 보기로 '①2시간 이내 ②3~4시간 ③4~5시간 ④5~6시간 ⑤7시간 이상' 중 선택하라고 했으며, 다른 업무량 파악 문항에서도 '①매우 적음(소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하고, 여유 있게 다른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음)'이라는 보기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얼마나 놀고먹는지 답하라는 황당하고 모욕적인 설문이라는 주장이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다른 설문 문항도 문제 삼았다.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얼마나 하는지 묻고, 관리자가 고유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 업무지시에 대한 태도까지 캐물었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의 설문 문항은 매우 모욕적일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선 논의와 무관한 직종통합 여부까지 묻는 등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설문 문항을 작성한 담당자들은 교육공무직 담당부서 사무관과 과장으로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담당자들"이라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모욕적인 편견을 가진 교섭 담당자들과 무슨 교섭이 되겠느냐"라고 따졌다.

학비연대의 반발을 사고 있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해 제출한 설문 조사 문항은 아직 공무직위원회 교육 분야 실무협의회의 공식 설문조사 문항으로 채택될 지 결정되지 않았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