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경찰장악? "그렇게 생각 안한다"..한동훈·이상민, 대통령실 격정 브리핑

법무장관 "공직자는 언론의 불편한 질문 받아야 한다"
행안장관 "청와대 밀실 통제 아닌 헌법에 의한 운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향후 5년 동안 법무부와 행안부가 추진해 나갈 핵심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된 양대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모두 배석자 없이 장관 단독으로 이뤄졌고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 등 최소 인원만 배석했다.

한 장관과 이 장관은 업무 보고후 대통령실 2층에 마련된 브리핑실을 찾아 출입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 장관은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두 장관과 기자들의 날선 질의응답은 주목을 받았다.

한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저희 법무부 공직자 3만3482명 모두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업무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고 내놨던 입장과 지향점이 같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시비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 “검찰의 범죄대응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범죄대응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대책은 당연히 준비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법무부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기자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실명으로, 방송에 전체 발언을 공개하는 ‘온마이크’로 답변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사면의)기준이라든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 장관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와 관련 “기관 간 영역다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라면서 “1년 정도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의 지연이라든가 감정싸움을 불러 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국회 입법 사안인만큼 행정부를 대표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문제 대응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운영에 대해 “이민 내지 이주 출입국 관리문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인력, 나머지 출입국과 비자 및 단속은 법무부가 관장해왔다”면서 “이렇다 보니 진짜로 중요한 10년 뒤 우리나라에 외국인 구성이 얼마만큼 될 것이며, 출산율에 따라서 외국인이 얼마나 유입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과 정책을 같이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언론의 날선 질문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며 눈길을 모았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언론홍보 강화가 검언유착 강화로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과거 (문재인) 정부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었어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저는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문에 즉답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노사 어떤 쟁의행위에 관해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거라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노든 사든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을 편들기했다든가 이렇게 보이셨다면 그건 오해고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문제와 관련, “인사는 인사권자 문제니까 제가 인사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업무를 평가하는 건 주제 넘는 일인 것 같다”며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다 생각해서 각각 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 업무에 대해서는 객관적 1차적 검증을 해서 판단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잘해볼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역할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보면 검사 일은 단순하다”며 “사건을,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으로, 그걸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이끌 분이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과 비교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의 적법성과 관련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스탭”이라며 “누가 어떻게 인사검증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1차 검증은 부처의 통상업무로 빼두고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방식도, 나름 견제와 균형, 투명성,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 다른 선택지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하는데,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때다”고 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경찰국 신설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장관은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 신설 및 운영, 경찰 인사제도 개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8월 내 첫 회의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경찰 인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지난 번보다 좀 더 구체화된 일정을 말씀드리면 승진 심사기준을 10월까지 개정하는 동시에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민생 경제범죄 관련 경제팀·사이버팀 보강과 군사경찰사건 이관에 따른 인력보강도 하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경찰 역량을 확대하겠다”며 “수사연수원의 교육동을 증축하고 수사 관련 학과를 신설하며 대학·로스쿨 등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대 폐지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국민 의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회 논의, 당사자인 경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경찰대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어떤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서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험이나 다른 평가를 거쳐 7급으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으로 임용되게 되면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의 출발선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졸업하고 다른 평가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런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경무관 이상 고위직급 20% 보장 문제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 확산과 관련, “14만에 달하는 경찰 대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을 헌신해 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노고 덕택에 우리가 편안히,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 관계 장관으로서 무한한 감사와 그 노력에 대해 치하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기간, 당선이후 그리고 취임이후에도 제복 입은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이런 헌신에 대해서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저에게도 누차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경찰의 자율성, 독자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밀실, 음성적인 경찰 지휘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거친 일 처리 방식과 험한 표현에 대해서는 “비판을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지난 주말 경찰서장 회의는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시와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했고 논의 내용도 정부 시책이나 신설 조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마치겠다는 공지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더 받겠다고 자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