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도시재생' 추진 박차..매년 40곳 신규사업 선정

박승주 기자 2022. 7.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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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안'이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된다.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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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진방향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 28일 개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안'이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된다.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Δ도시공간 혁신 도모 Δ도시경쟁력 강화 Δ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방향을 기초로 추진된다.

우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 선택과 집중으로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첫 단계로 국토부는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다음날(28일) 개최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매년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됐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제주 모슬개 도시락, 군산 째보스토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과 함께 특화거리 조성 등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정·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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