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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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안에는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됐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연금특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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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안에는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됐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연금특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돼선 안 된다"며 국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야가 이달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위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며,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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