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국정과제로 확정..2027년 설치

행·재정 특례와 스마트시티 완성도 포함

세종시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설치는 첫 번째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된다.

여섯 번째 국정 목표의 10개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시를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세종시가 시정 4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과 선도적 분권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오는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촬영 이은파 기자]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이원화한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 뒤 세종을 비롯한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는 민·관 공동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시는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수도'란 표현이 사용됐으며, 최민호 시장의 시정 방침인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 4기 핵심과제가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 행정수도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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