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쿠데타' 발언 사과할 때까지 문제제기"..'탄핵' 경고도

우상호 "입법예고기간 줄여 강행 처리
거의 독재정권의 수법 보는 듯" 맹공
경찰장악대책위원장에는 3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 추진을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권력이 경찰을 장악한 결과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비극적 사건이었다”며 “경찰국 신설 강행은 민주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통과된 데 대해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하려 한다는 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입법 예고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처리하는 모습은 거의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관들의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체 경찰관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할 때까지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전 정부보다 투명해지는 것’이란 취지로 해명하는 것을 정면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나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밀실에서 해오던 걸 폐지하고 이제 경찰국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기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한 검증 업무만 수행한 것이지 일반 업무나 내부 인사에 관여한 곳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밀실 인사가 있었다는 건지 실체와 근거를 밝혀보라”고 압박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언급도 비등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상민 장관이 계속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해임건의 및 탄핵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탄핵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며 공조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킨 ‘경찰장악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비대위원인 3선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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