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형평성·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돼야"

기사내용 요약
"경제위기 대응 의지, 정책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
"근로소득세 감경, 고소득자들만 혜택 보는 구조"
"형평성 강화,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돼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재벌특혜, 규제완화, 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기후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데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 규모는 매우 크다"며 "근로소득세 감경 또한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에는 조세 정의에 입각한 형평성 강화와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 대폭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 관련 조세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소 축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세제개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부는 규제철폐와 낙수효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한 계층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증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상공업자와 저소득계층에 대해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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