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quick fixes for taxi shortages (KOR)

입력 2022. 7.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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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특히 직장인들이 저녁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10시 이후엔 택시잡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에는 간 밤의 택시대란 경험담이 넘쳐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중순 이후 택시대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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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xi crisis is just another example of consumer inconvenience which is caused when innovation is stopped from opposition from the establishment.

Finding a taxi after 10 p.m. in the capital region has become a mission impossible. Social media is full of the vexing overnight experiences of having had to wait two hours to grab a taxi home or paying four times the original fare, or having had to find a motel room upon failure to find a taxi or a designated driver to go hom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come to intervene. The ministry reported to the president last week of its plan to allowing flexible rate charging for app-based hailed cabs from 10 p.m. to 2 a.m. to help ease the critical late-night cab shortages. It is also mulling to scrap the three-shift system for private taxi drivers to increase supplies.

Cabs fell short soon after the lifting of the social distancing curfew in mid-April. Dinner and drink appointments renewed after the business restrictions were lifted. But taxis have been in short supply even during the daytime.

A solu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if it is addressed as a structural problem, not a temporary fallout from the Covid-19 aftermath.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idea of banning taxi drivers from rejecting calls for short distances, as they prefer long-distance customers. But experts say such a measure cannot solve a structural problem, as drivers can turn off the app-hailing service and pick up customers as they did before.

The shortfall in cabs stems from a chronic lack of drivers and aging of drivers. According to the transport ministry, licensed cab drivers in their 50s who took up the largest share decreased to 63,221 in 2021 from 101,055 in 2017, down 37.4 percent. In the meantime, drivers in their 70s or older increased to 37.337 from 24,168 during the same period, or a whopping 54.5 percent. Aged drivers are not willing to drive at nighttime, which helps worsen the situation. An increasing number of cab drivers are also choosing to deliver food or cargo for gig jobs, which also make it difficult for passengers to take a taxi.

A fundamental solution is system change. The ministry must end the age-old mandatory shift system for private cab drivers and allow higher call fees during peak times to enable more taxies to drive in high demand periods. The government must also consider allowing new mobility such as van-hailing service Tada to allow wider choices for consumers. The taxi crisis is just another example of consumer inconvenience which is caused when innovation is stopped from opposition from the establishment.

택시대란, 언제까지 뗌질 처방만 할 건가

택시대란은 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이동수단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해

택시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특히 직장인들이 저녁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10시 이후엔 택시잡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택시를 잡기까지 두시간이 걸렸다’ ‘1만원도 안드는 거리를 4만원을 넘게 주고 갔다’ ‘택시도, 대리운전도 안잡혀 여관 신세를 졌다’. 소셜미디어에는 간 밤의 택시대란 경험담이 넘쳐난다.

급기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더 많은 택시가 운행되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전면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중순 이후 택시대란이 빚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간 참아왔던 저녁약속 등 사회활동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낮시간대 역시 최근 들어 택시이용이 쉽지 않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택시대란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면 해법도 달라야 한다. 정부는 택시기사의 ‘단거리 호출 거부’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단거리 호출거부는 택시기사가 호출을 잡을 때 ‘원거리 손님’을 우선적으로 잡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출거부 원천봉쇄는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기사가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콜 애플리케이션을 끄고 옛날처럼 손님을 골라 태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택시대란의 근본 원인은 택시기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택시운송사업 연령별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개인ㆍ법인 택시기사가 기존 10만1055명에서 6만3221명으로 37.4% 줄었다. 반면 70대 이상 기사는 2만4168 명에서 3만7337명으로 54.5% 늘었다. 고령의 택시기사들은 밤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야에 택시가 부족한 주원인이다. 여기에 법인 택시기사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음식배달’ '택배'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운행 택시 수가 더욱 줄었다.

결국, 근본 처방은 제도개선이다. 우선은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적으로 풀고, 피크타임 때 호출료를 더 올리는 방법 등 택시기사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수입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 택시업계의 반발 끝에 퇴출시킨 타다와 우버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택시대란은 제도권의 반발로 혁신을 막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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