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尹 공약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 착수

기사내용 요약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 발족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 마련 계획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슈에 대해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으며 대선 공약집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해 플랫폼과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한 논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플랫폼 분야 특유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플랫폼 규제 강화에 정책초점을 맞춘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참여 하에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제도화 논의에 착수했다. 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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