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나서

'온플법' 폐기 수순..자율규제 제도화 나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 발족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7.6/©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방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플법' 대신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 발족 회의를 열었다.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는 정부 주도 일률 규제보다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민간 자율 규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과, 연구 기관 등이 참여해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TF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