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때린 이상민 "시험보고 임관해야..갈라치기 아닌 불공정 해결"

14만 경찰회의 취소에는 "매우 다행"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 추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찰국 설치 반대 움직임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경찰대 개혁을 넣으면서 '경찰 갈라치기'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경찰대 및 비경찰대 출신 모두) 다 같은 경찰가족이며, 갈라치기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대 개혁은 이번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 훨씬 이전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들어갔다"며 "인사 과정에서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이익을 받는 불공정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대는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경찰대를 정조준한 제도 개편을 예고하자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서장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또 경찰대 졸업 후 경위 임관이 불공평하다면, 군 간부 육성을 위한 사관학교와 시험 합격만으로 5급 공무원에 바로 입직하는 행정고시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사관학교는 국방부 장관께 문의하면 정확할 것 같고, 행시는 시험을 보지 않나"며 "경찰대를 졸업해서 남들처럼 시험을 봐서 경위로 임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계획됐던 14만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했던 김성종 서울 경진서 경감이 이날 경찰 내부망에 '자진철회' 글을 올리면서 "국회가 경찰국 설치를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가급적 우리 일을 정치이슈화하지 말고 내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음달 2일 출범할 행안부 경찰국을 이끌 경찰국장 인선에 대해선 "어제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인선해야 한다"며 "순경 출신을 비롯해서 경찰대가 됐든, 간부후보생이 됐든, 고시 출신이 됐든 구별 두지 않고 어느 분이 적합한지 고민해서 인선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주요 집무실은 정부서울청사에 마련하고 세종에 보조 사무실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소통에 대해 이 장관은 "후보자가 당장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예민한 상황이라 당장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이 완료되면 경찰의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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